1월 11일부터 9개월간 한시적 러시아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관세를

인상했다.

러시아정부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외국산자동차의 수입관세를 인상했다. 작년 12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총리는 모든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.

이번 수입차 관세인상조치는 금년 1월 11일부터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.

그 주요내용을 보면 수입관세를 차종별로 5~20%포인트 인상하고 승용차 수입관세를 신차와 중고차로 구분하고 있다.

승용차 수입관세를 기존 25%에서 신차의 경우 30%로 5%포인트, 중고차의 경우 35%로 10%포인트 인상했다. 중고차 적용 대상연식은 2단계(5년 기준)로 단순화했다.

유럽연합이 환경보호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Euro4를 충족하는 수입차에 대해선 대부분 수입관세를 면제한다.

중고차에 대한 수입금지세 적용대상은 강화했다.

5년 이상 된 중고차는 러시아 국내산 자동차와 가격경쟁이 심하므로 이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금지세 적용대상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.

수입금지세를 종전 1.4~3.6유로/1㎤에서 2.5~5.8유로/1㎤로 인상했다.

한편 외국산자동차의 수입가격 인상으로 러시아 국산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제고됐다. 이번 수입관세 인상은 신차의 경우 8~9%, 중고차의 경우 50%까지의 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수입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현지생산 신차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

하지만 연해주 등 극동러시아 지역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. 고차 수입업은 연해주 등 극동러시아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이번 연방정부의 수입관세 인상조치로 극동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
작년 12월 중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및 시베리아의 주요도시에선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.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수입된 자동차 수는 신규 수입관세 적용이후 거의 95%나 감소했다.

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는 연방정부 및 의회에 중고차 수입업이 연해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연방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.

블라디미르 푸틴총리는 연해주 지역의 소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내자동차 산업보호 및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수입관세 인상을 강행했다.

일본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수입자 관세 인상조치 재고를 공식 요청하는 등 양국간 무역갈등이

발생하고 있다.

작년 12월 24일 일본 정부는 이번 수입차 관세 인상조치는 보호무역주의로서 러시아 정부의 WTO가입 노력에 반하는 조치이며 11월중 워싱턴에서 열렸던 G-20회의에서 향후 1년 내에 수입장벽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입장과 배치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수입차 관세인상 조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고한다.